자유한국당은 국익 저버리는 ‘반미’ 정당인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 기밀이다. 자유 한국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태를 공익 제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것이 아니기에 공익 제보라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황교안 대표는 한미 동맹을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동맹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관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다. 이번 사태는 국기 문란이자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이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신환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는 유출에 대해 “사실상 간첩행위”라고 논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이전에 대한민국 정당이다. 진정으로 국익과 한미 동맹을 바란다면 강 의원을 감쌀 것이 아니다. 잘 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19. 5. 25
함께더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