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더평화/논설 및 정책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연량 인하를 환영합니다 글: 이창진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법에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 규정아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투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 20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총 7번의 지방선거, 민주화 이후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논의는 예전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등록하여 전국 17개 시도단체장과 교육감 모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과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행히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 모병제 논의를 환영합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모병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현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합니다. 모병제는 현대에 맞게 군을 개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성에게만 부과되어 사회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이러한 갈등을 차단하고 군 복무자에게 정당한 대가와 예우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모병제 역시 안보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득권층의 군복무 회피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병제는 특수한 한반도의 안보 여건하에서 논의조차 차단되고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 [카드뉴스] 몸은 갈라졌어도 마음은 하나! 한민족의 마음, 문화예술 [카드뉴스]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학생인권 [우표와 함께보는 평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우표와 함께보는 평화 그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한획씩 그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그 첫 번째는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성사된 정상회담입니다. 2000년 3월 9일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이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배를린 자유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의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베를린 선언 후 북한은 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고, 그해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 간 첫 접촉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뒤 4월 8일 남북 간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어 사상 첫 남북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논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시민의 참여가 ‘새로운 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논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시민의 참여가 ‘새로운 노무현’이다 이시준 위원장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지 벌써 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 그가 남긴 어록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그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매년 오월이 오면 대한민국 곳곳이 노랗게 물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산은 변했을지 모르나,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이지만,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으로 .. What Happened 39 Years From Today [이승제 님 논설]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dates back to October of 1979, which is the day former President Park Chung Hee was assassinated. The end of the quasi-dictator Park’s regime potentially meant that South Korea would finally open its doors to democracy, a movement that has been pushed for decades. And during the months leading up to Park’s assassination, tensions were higher than ..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어느덧 벌써.. 세월호 참사 5주기 입니다.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의 현실이 머릿속에 스처 지나갑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함께 무사히 구조 될 것이라고 믿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던 별이 되신 분들..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누구 하나 손 쓰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그 날.. 5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희생에 대하여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건의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정부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며, 심지어 세월호 관련 막말 까지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이되신 299분과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5분의 희생을 영원히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5년 전 약속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코 기억하겠다고! 결코 행동하겠다고! .. 이전 1 2 다음
